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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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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룡 2023-12-16 오전 11:25:39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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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룡 2023-12-16 오전 11:18:3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한민국의 주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보유, 판매, 유통, 제공, 공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벌금 또는 징역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 및 징역 형의 기간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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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룡 2023-12-16 오전 11:07:59

    주민등록번호 도용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할 시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출처] 주민등록번호 도용,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작성자 패스트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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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룡 2023-12-16 오전 11:04:56

    사이버 명예훼손 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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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룡 2023-11-18 오후 3:06:15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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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룡 2023-11-18 오후 2:52:00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 인증 등을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형법 제314조 및 제23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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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룡 2023-11-11 오후 5:32:44

    2.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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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룡 2023-11-11 오후 5:31:34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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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룡 2023-10-17 오후 5:30:44

    매달 3천만원 이상 통장에 들어 오니 기분 좋네  
    투자는 이런곳에 하는게 아니란다 백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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