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한민국의 주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보유, 판매, 유통, 제공, 공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벌금 또는 징역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 및 징역 형의 기간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할 시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출처] 주민등록번호 도용,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작성자 패스트팔로워

사이버 명예훼손 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 인증 등을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형법 제314조 및 제23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달 3천만원 이상 통장에 들어 오니 기분 좋네  
투자는 이런곳에 하는게 아니란다 백수들아